민주, 내달 4일 '상법개정' 정책 디베이트 개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는 12월 4일로 예정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토론회를 주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 조정이 아닌 이해당사자 간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며 "기업과 소액 투자자 측이 토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내(에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정상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로 보시는 게 유력하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번 주로 예정된 정부의 소액주주 보호 방안 발표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라고 했다.

이어 "개별 사안마다 그때그때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고 물적 분할 합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조치 규정만 담겨 있어 '뒷북 입법'"이라며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지배구조의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도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