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감소에 따른 주택기금 불안 해소 시급" [현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등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주최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양극화 추세 속에서 청년층 대상 대출상품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상생의 주택도시금융' 주제의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는 이 같은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 주택시장환경의 변화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과거 주택도시금융의 성과와 급변하는 사회 속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80년대부터 주택 공급이 본격화한 후 2020년까지 40년간 연평균 4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했다"면서 "한국 주택시장은 양적, 질적 성장을 함께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1981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주택이 신규주택 중 31%를 차지했다"면서 "주택이 부족했던 1990년대에는 전체 주택의 40%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받았을 정도로 주택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주택금융도 기존 주택 공급자가 아닌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은 시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변화해 왔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공급을 우선했고 이후에는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지원 등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로 △연령대별 양극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빠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중앙정부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등록임대인 중심 임차시장 등을 꼽았다.

그중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남 교수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청약제도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해 주택금융에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등으로 안정적 운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도시금융에 주어진 과제로 남 교수는 △리츠 등 민간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청년층 대상 대출상품 개발과 등록민간임대 활성화 △고령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이 같은 인식에 힘을 보탰다. 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주택도시기금과 청약제도 등 기념비적 제도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포럼이 주택금융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