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 정우성에…"왜 한국만 문제" 갑론을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혼외 출산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낮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저출생 시대에 혼외 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의 사례를 무조건 따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가 지난 6월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해 올 3월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의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만명)의 4.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41.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출산률 떨어진다고만 하지 말고 혼외자도 호적에 올리고, 친자 검사해서 양육비도 잘 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혼인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인데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억지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제도가 마련되서 혼자서도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게 좋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해외가 한다고 다 좋은 것이냐"며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제대로 된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오는데, 무조건 외국이라고 동경할 필요가 없다" 누리꾼도 있었다.

서구권의 혼외 출산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 사이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혼도 제도적 혜택으로는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제도 덕분에 사실혼 사이에서의 혼외 출산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 후 출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로 2%대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 3.9%로 3%에 들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다만 이 같은 비율 증가는 주택 관련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거나 '한부모 가정' 혜택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신혼부부들이 한자녀 부모 혜택 같은 것을 먼저 받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주위에서도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