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통상 분쟁·보호무역에 대응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국의 과잉 설비 생산·저가 수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국의 통상 분쟁과 보호무역 조치 등 수입·수출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중국발 과잉생산 지속과 수출 환경 변화' 보고서에서 "미국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산 제품에 전면적 관세부과를 공언하고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 제품을 타깃으로 삼은 무역구제 조치에 한국산 제품이 포함될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중국·한국·대만·태국 4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도 했다. EU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스테인리스강·바이오디젤·강판 등에도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어지는 배경엔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가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철강·석유화학·기계·건자재·경공업 등 11개 산업에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2024년 성장률 5%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주택 매입 완화 등 경기부양 정책을 하는 중이다.

문제는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수출 가격지수는 지난 7월 기준 9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p(포인트) 하락했다. 전기전자·자동차·화공제품 등 수출 가격도 내려갔다. 우리나라의 수출물가지수는 110.3으로 지난 8월 기준 지난해보다 2.6%p 상승했다.

중국의 생산 증가율을 보면 전기차(33.8%)가 가장 높다. 이어 △반도체 26% △서비스 로봇 22.8% △태양광 12.8% △배터리 12.3% 등 순이다.

중국의 수출 가격지수를 보면 완구(83.8)가 가장 낮다. 이어 △철강 제품 64.6 △플라스틱과 고무 89.5 △방직 제품 90.6 등 순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