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놓고 재계와 더불어민주당 입씨름 벌여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계가 22일 상법개정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상법개정안 논의 중단 요구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21일 한경협 소속 대기업 사장단 16명이 모여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재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등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반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개 토론을 말하면서)사전 교감이나 구체적 일정 조율 작업이 전혀 없었다"며 "날짜나 논의 방식, 참석자 등에 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일단 던져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공문이라도 왔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며 "당장 다음주에 여러 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토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