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추경 논의' 혼란 부를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통령실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에 대해 "예산안 확정 직전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추경 필요성을 시사하는 얘기가 나왔다. 여권에서도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예산안이 며칠 내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해당 관계자 발언 직후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제 진작과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 정부 측과 교감해볼 것"이라며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한 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당정이 급히 용산발(發) 추경론에 선을 그은 것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와중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 폭 관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대표도 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2월 1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