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사법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사법부에 대한 당 안팎 비난이 과열되자 '재판 불복' 여론을 의식해 자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한때 조봉암·인민혁명당·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은 2018년 12월에 저를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며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 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는 만큼,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그래서 3심제도가 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