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판사 겁박',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판사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는 대표적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그게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쇄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는) 통상적인 흔한 범죄에 대한 흔한 통상의 재판 결과"라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상황(이 대표 유죄 선고와 민주당의 반발)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이때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는 '너희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며 "민심에 맞게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키로 한 것도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며 "더 노력하고 더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효율적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인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은 심각히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장과 복지 모두 어려워진다"며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