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최악 판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 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고,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이라고 묻는다"며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식사비 7만 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 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며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냐"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걸 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이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