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유죄' 일제히 환영…"사법부에 경의" [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 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비겁한 거짓말을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해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오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향후 25일 나올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특별감찰관과 같은 쇄신책 이행 등 정국 반전 전략 모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판결 결과에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유죄 판결 이후 야당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 같다'는 말엔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제부터 내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