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굥제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팀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도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IRA를 자주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로이터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이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케즘'(일시적 판매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현재는 미국에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많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