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 결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국회 추천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와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선 "(특별감찰관과) 연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안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적으로 특감 추천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의원들은 없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했다"며 "본인이 한 대표에게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의총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며 "결국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 째 공석으로 유지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이 특감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며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초부터 몇차례 말씀드렸다"면서 "국회 일이니 내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8일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준비를 당에 지시한 바 있다.

그간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특감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 회견 직후 의원들 대다수가 특별감찰관 등을 통해 '용산의 단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추천 움직임에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은 특감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지적에 "그건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갖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3명 중 여당 몫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몇 명을 추천할지도 (야당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