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요구…정부, '불가 원칙' 고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청·소방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기관장이 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상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단순히 정치 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순감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지난 2021년 수준인 1조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국정감사 전에 여론조사를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민의 75%가 '만족한다' 했고, 67.9%가 '유지·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66.2%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해 왔는데,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62.6%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며 "우리 국민의 인식이 이러한 것을 장관께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191개 지역 화폐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정부가 재정사업을 정치적 기준으로 공격하는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국세가 2.7% 줄어들 때 오히려 지방세는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처럼 내수 경제 그리고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당하고 예산을 심사할 때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면서도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업무가 지방사무인데, 국비를 지원할 거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초 제도 안착과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국비 지원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예산 복원에 선을 그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6개 주무부처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