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 최악의 입법농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1일)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다시 뜯어 고쳐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한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고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이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놀아나지 않고 꼼수 악법'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을,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과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및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늘려 판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며 "이 대표 최측근 인사가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판사를 무시하는 언행을 쏟아냈는데, 법관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다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찰을 두고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40년 전 1980년대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 만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디뎌달라"며, 사법부를 향해서도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