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환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신규 건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내부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보장 등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남녀종사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소자가 재활의 어려움과 성적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인회관 관련 질의에서 초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질의에서는 안일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고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간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처리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송강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 연속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을 추궁하며 사후조치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화재보험 가입조건이 들쭉날쭉하고 엉망인 점을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촘촘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022년 4000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4000원의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비를 조속히 상향해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 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준비 미비와 안일한 답변을 질타했고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간식비 확대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기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중장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짚으며 예산수립·집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례계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