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요양시설 노인학대' 개선 세미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형로펌 공익단체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예지·김미애·서명옥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서울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서울의료원 과장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요양시설 학대 피해로 사망한 어르신의 가족인 도중헌 씨와 한철수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예방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가 ‘노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을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다담), 임동민 과장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나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18만 3638명으로, 2022년 17만 1899명에서 1만 1739명 증가했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노인복지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보호전문기관 3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조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들의 비협조와 적극적인 방해는 물론 조사원들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들의 모임으로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원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