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첨단 산업·한반도 문제 불확실성 증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편적 관세 도입 △화석연료 부활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개입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북정책은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