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지율 산출 모형 선택권 사실상 없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은 원하는 모형을 선택해 무·저해지 보험 예상 해지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보험사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 모형을 적용하려면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감당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7일 "당국이 예외 모형 선택은 사실상 힘들다"며 "로그-선형 모형을 스트롱 리코멘드(Strong Recommend, 강한 추천)한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다른 건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보험 예상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형(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의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정했다.

예외 모형으론 선형 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선형-로그 모형을 로그-선형 모형 대신 원칙 모형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세 모형 모두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의 해지율이 0%에 수렴하지만,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로그-선형 모형, 로그-로그 모형, 선형-로그 모형 순으로 기울기가 가파르다.

현재 손보사들은 선형-로그 모형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엔 금융위의 원칙 모형인 로그-선형 모형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형-로그 모형을 사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원칙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회사나 상품의 특성이 명확히 있고, 통계적으로 분명히 특수성이 있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리법인을 통해 합리성도 입증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이 예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들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 있고, 우리가 예상할 땐 많은 회사가 예외적 모형을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원칙 모형 사용을 스트롱 리코멘드라고 언급했는데, 금융위 눈치를 보는 보험사들은 예외 모형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