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은 2년 반, 개혁 정부·민생 정부로 자리매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는 남은 2년 반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개혁 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4+1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지방시대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4+1 개혁 완수는 국민 삶과 직결"

성 실장은 '4+1 개혁'을 "국민의 삶인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 인재로 자라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대 개혁"이라며 "그 첫 단추는 인구위기 극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늘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세대형평 △재정안정 △기금운용 개선 △다층체계 정립 방향의 정부 단일 안을 21년 만에 제시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고, 국회가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노동유연성, 노동약자보호의 틀 안에서 '계속고용로드맵'의 연내 마련과 더불어,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 등의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교육개혁 완성을 위해선 연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35개, 마이스터고를 65개교 육성하고 글로컬대학 선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종합적인 인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문화 등으로 제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방안 연내 발표…상속세 손질 예고

'서민·중산층 시대'를 위해선 소비자 관점의 물가 관리와 실수요자 관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또 금투세 폐지와 증시 밸류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이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주거비 안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동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선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제도의 손질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고려된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기에 앞서 정책실장과 각 수석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