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특활비', 증빙 못하면 전액 삭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목적·대상 등 증빙되지 않은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받았던 검찰 특활비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정말 기가 찬다"며 "수사에 썼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코웨이 공기청정기 대여비·파리바게뜨 할로윈 케이크·검사 전출 기념 단체사진 촬영·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금 50만' 등 이런 곳에 특활비를 썼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절 무렵에 집중해서 특활비를 사용했고, 연말에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겠다"며 "특활비를 통한 사건 조작 의혹도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를 과감하게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썼는지부터 증빙하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써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검찰이 잠입수사를 하는가, 아니면 정보원에게 뒷돈이라도 준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돈 올려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고 땡깡 부리는 초등학생 같다"며 "특활비가 정말 수사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더 달라고 떼쓴다고 국회가 소중한 혈세를 퍼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