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예고" 강조한 김병환…DSR 강화도 늦어질 듯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가 정책금융을 규제하는 데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24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예고도 없이 디딤돌 취급을 제한한 게 적절하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국토부는 은행들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려 했지만,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 국토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수요자 전용 정책금융 한도를 줄이면서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DSR을 적용할 때도 충분히 예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DSR 규제처럼 단계별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하는 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은행들은 지난 달 이 수치를 집계해 제출했지만, 데이터를 안정화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을 받아 재산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여개 은행으로부터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받다 보니, 정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