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 '우-러 전쟁 참관단 파견' 집중 추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관단 파견 검토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김종철 병무청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 핵심은 전쟁 참관단 파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적 문제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북한 군이 실제 전쟁에 투입될 경우 전술을 연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힐 경우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PKO(Peace 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를 전장에 파견할 때 비전투 목적 파견이어도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전장 지역에 모니터링 요원을 1명 파견하든 3명을 파견하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을 동의 없이 파견하면 사후에는 탄핵 사유가 되고 사전에 동의 없이 파견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장관이 하면 무식하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해외에 우리 군을 파병할 때,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을 장관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파병하더라도 규모·기간·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하에 할 수가 있다"고 거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고 운용 병력 파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정보병과나 적 전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요원 파병도 검토되고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파병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참관단 파견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잘 모르시고 마치 전쟁을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 군이 파병이 아닌 참관단 파견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고 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의 또다른 쟁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부실 검증 논란이었다.

전날(2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한 뒤 국방위에 제출한 GP 검증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하고 지적하자, 북측이 둘러대는 모습과 함께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접근을 막는 장면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날 해당 동영상을 다시 재생한 뒤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완전 파괴됐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 과거에 GP 불능화가 지난 정부의 '가짜 평화쇼'였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축소 또는 왜곡해서 허위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범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GP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그는 "혹시 감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나서서 비밀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50페이지 분량 중에 10페이지만 (공개)하고 6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10분 정도만 (공개)한다는 건 오히려 정쟁만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국방부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