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디딤돌대출, 비수도권 한도 축소 안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한 대신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의 디딤돌대출 한도는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 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대출 한도 축소, 방공제 등을 포함한 방침을 공지했다. 이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자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대출 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