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與 "연금개혁 조속 완수" vs 野 "정부안은 개악"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연금개혁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개혁안 자체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는데, 당시 연금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재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공감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연금개혁안 내 자동조정장치를 거론하며 "2025년부터 가입자가 줄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데,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 의원은 이어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때) 소득대체율을 43%와 45%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했는데, 단순 계산하면 정부는 결국 35%를 들고 나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답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