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청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2020년·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어떤 때에는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엄마인 최은순씨에 대한 자택·휴대전화·컴퓨터 등 압수수색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해 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했다"며 "서 의원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 아니라 김 여사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온갖 영장을 많이 청구했다"며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 여사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한 전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도 맞받아치면서,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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