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게임 정책부터 불법 행위까지…도마 오른 한콘진·게임위(종합)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기관에 대한 미흡한 대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17일 문체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김승수 의원,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다. 대상이 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향후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답했다.

◇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 "게임 사전 검열 헌법소원, 헌재 판단 따를 것"

진종오 의원은 최근 21만751명의 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을 기록한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 "8일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며 "만약 (게임의)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유통 금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이 과도한 제한을 받을 사유가 있는가"라고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에게 물었고, 서 위원장은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 아닌가"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도 '배짱 운영'…불법 게임물 단속은 '미흡'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비중을 따지면 해외 게임사 65%(356건), 국내 게임사 35%(188건) 가량이다.

이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34건이며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다.

김 의원은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위의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한 단속,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위 직원 30명이 연간 1500건을 점검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1개 업소만 점검했다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연 15조원에 업소 수만 1만개가 성업하고 있는데, 단속 이후 조치 조차 크게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등 불법 게임 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을 저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리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인데 나아진 게 없다"며 "오히려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벌 건수는 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에서는) 대리 게임과 핵 프로그램 광고를 삭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뿌리를 근절 못 시키니 대리 게임과 같은 이런 부분이 그냥 성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견을 냈다. 그는 "이제까지 불법프로그램 개발자, 유통자만 잡았는데 이제는 규제해야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이용자도 규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무분별한 악플…저연령 e스포츠 선수의 심리 케어 있어야

정연욱 의원은 저연령층이 많은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한콘진의 현 e스포츠 실태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한콘진의 e스포츠 실태조사를 보니 프로 선수의 평균 나이가 22세이며, 19세 미만 선수는 20%에 달했다"며 "압도적으로 저연령층이 많다는 건데 문제는 악성 댓글로 인해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옮길 수도 없는 비방, 인신공격이 상당히 많다"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저연령 선수들이 노출됐지만 e스포츠는 응원을 명분으로 악성 댓글이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현석 한콘진 원장 직무대리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저희 공정상생센터 안에 심리 상담 트랙이 있다. 연습생, 가수, 배우 등이 연 수백건 이상의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스포츠 선수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e스포츠 실태조사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콘진이 실시하는 e스포츠 실태 조사에 악성 댓글 피해 사례도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