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정연욱 의원 “저작권위원회 수수방관…음원사용자 피해 키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가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7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음저협은 그간 음악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다 지난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설립되면서 방송 사용료를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함저협과 나눠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음저협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KBS·MBC의 음저협 저작권 관리비율을 지난 2016년 기준 80.44%로 판단했지만 음저협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2016년에는 KBS·MBC에 미지급 저작권료 소송을 제기하고, 지상파 3사에 자신들이 정한 관리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음악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후 지상파 3사와 지역 지상파 25개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제외됐다.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 역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가 음저협의 제멋대로 징수를 방치하고 있다”며 “저작권위원회가 합리적 조정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