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한국 방산, 유럽 규제 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 방산업계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의 방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 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에서 '유럽의 방산 분야 규제 환경과 대응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유럽의 규제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한국 방산 기업의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2023년 130억 달러로 조금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150억 달러를 넘어섰고, 호황일 경우 2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무기 수출 중 유럽 차지 비중은 2021까지 6.1%였지만 2023년에는 28%로 크게 증가했다"며 "과거에는 유럽 서구보다는 중동, 국지적 분쟁 있는 곳에 주요 시장이었는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방산 수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박 변호사는 "유럽에서 K9 자주포 등이 인기 끌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산업계의 호황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럽은 한국 방산 진출을 견제하면서 유럽 역내 방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EDIS에는 '방산 조달 예산의 50% 이상을 2030년까지, 60% 이상을 2035년까지 역내 무기로 구매' '2030년까지 역내 방산 거래가 EU 방산 시장 사치의 35% 이상 차지, 회원국은 방산 장비의 40% 이상을 역내 협력적 방식으로 조달' 등이 포함돼 있다.

박 변호사는 "유럽 방산 산업의 움직임은 이후 한국 방산 업체의 유럽 방산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방산 호황의 이유는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분단국가 특성으로 상시로 방산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점, 한국인들이 무기 수출에 대해 가지는 열정, 국내 방산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는 환경이 복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이런 장점을 상쇄할 만한 규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력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백을 한국 방산 업체가 메운다고 해도 그 후속은 현지와 산업 협력의 요구가 높아질 이라고 생각된다"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현지 방산 업체의 실상, 정치적 방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규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규제를 언제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규제의 허들 넘는 데 물리적 시간 필요하고 그런 규제와 허들의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는 수출 계약 이전에 사전 현지 로펌이나 방산 지원 부서 등 여러 가지 채널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배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력지원실 변호사,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