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여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9일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후 2년 만의 쾌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우리나라를 WGBI에 추가하는 동시에, 하반기 정례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로 분류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도 드라이브를 건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