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사고액 1421억 최대...강민국 "금융사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6년간 발생한 금융 사고는 총 463건,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 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 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 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 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 1600만원(62건)으로 2년 전부터 1000억원대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1336억 5200만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 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원(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건수 기준 57.0%, 금액 기준은 금액 61.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 30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683억 2000만원(36건), 경남은행 601억 5800만원(6건) 등으로 파악됐다.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은 예가람 87억 7700만원(3건)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KB가 77억 8300만원(1건), 푸른상호 69억 5300만원(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가 239억 9700만원(37.1%,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 7500만원(5건)으로 손해보험업권 금융사고의 55.8%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보증 114억 3300만원(3건), MG손해보험 24억 9300만원(2건) 등 순이었다.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원(57.1%,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미래에셋 15억 7600만원(7건), 흥국생명 15억원(1건)이 뒤를 이었다. 사기가 40억 5700만원(57.2%,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 5200만원(6건),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고 금융업권별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