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복현 "자료 제출" vs 김병환 "법률 검토" 논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삼부토건 자료 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당국은 분명히 심리에서 이상이 보이면, 즉각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감독 당국과 정책당국의 입장은 달리 봐야 할 게 아니라 통일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겠다"고 했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료 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주가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 거래 심리가 끝났다"며 "시세 조종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 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고, 제출됐다면 자료를 달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금융위를 통해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것으로 안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심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