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조승래 "개인정보위, 무응답으로 '라인야후 사태' 키웠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8일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9일 한국 개인정보위에 라인야후 관련 질문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한국 측은 끝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측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한국의 조사 내용과 향후 조사 의향을 물었다.

개인정보보위는 국내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 후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네이버의 보안 대책 이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면 사태가 덜 확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후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분석을 실시 후 5가지 보완대책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필수 대책을 이행한 상태였다”며 “해당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게 일본 개인정보위 측에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다보니 현재 라인야후는 사실상 네이버의 손발이 다 잘린 상태나 마찬가지” 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건을 유출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보안 강화 요구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한일 간 '플랫폼 주권' 논란으로 확대됐다가, 결국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 개선으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