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법사위, 탄핵 대상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은 "창기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시호씨(국정농단 최순실씨 조카)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은 김 검사를 둘러싼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장씨가 법정 증언을 한 2017년 12월 11일까지 장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들어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김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김 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검사의 위증교사 내용이 장씨와 장씨 지인과의 통화 내역에서 드러났는데, 이것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 검사와 장씨가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에는 '오빠'라고 (김 검사를 지칭한) 내용이 있는 만큼, (위증교사의) 정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가 떳떳하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며 "장씨를 수십번 불러내 조사하고 압박하고 위증교사를 한 권한을 가졌으면서 국회가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수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 검사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가십거리' 문자 메시지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충분히 국감을 통해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지만, 사생활과 수사, 재판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증인 신청은 적절하지 않고 별도로 동행명령장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라면서 "김 검사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야권이 특정한 위증을 위해 만났다는 당일 장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구치소에 가서 확인한 사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야당이 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는데,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할 검사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나"며 "김 검사를 '문제 검사' 상징 인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청문회까지 했으니, 탄핵 사유가 충분하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