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R&D카르텔이라더니, 지금 정부가 오히려 R&D카르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R&D 카르텔’이었다. 오히려 지금이 ‘R&D 카르텔’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관련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제가 가장 많이 듣기로는 그 이유가 R&D 카르텔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구체적 연구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총 6개월짜리 연구과제에 연구비가 7억6000만원 투입된 연구과제였다. 연구비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은 용역과제로 넘겼다. 용역비만 3억이 넘는데 이마저도 조달 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과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R&D 카르텔”이라며 “정상적이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연구는 용역으로 주고 했는데 이 과제는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올해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과제에서 보듯 수의계약으로 용역으로 넘기고 본인들은 해외 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은 쌓고 있다”며 “이 정도면 R&D 카르텔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연구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대통령 과제 얘기로 이어지더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는 지난해 선도 과제에 선정됐다”며 “NIPA에 관련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서는 ‘그곳에는 넣지 말라. 이미 ○○○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연결성은 끊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업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리 R&D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정부가 만든 예산 복원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의 R&D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과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