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과방위 국감 시작…첫날 방송장악 공방 예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감 일정이 21일로 미뤄지면서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108명, 54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총 162명으로 역대 최대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는 탄핵심판 절차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이진숙 위원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망무임승차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앱결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채택된 증인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 요청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유플러스 임원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김영섭 대표·정의선 회장 등은 KT 지배구조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야당은 현대자동차의 KT 최대주주 지위확보 등과 관련해 이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은 올해에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