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대책 마련 시급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미성년자·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1619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 지난해 786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18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 786명 가운데 만 14세가 130명, 만 15세 135명, 만 16세 165명, 만 17세 161명, 만 18세 195명이다. 마약사범 1619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1137명이 여성 청소년이며, 향정사범은 1313명으로 81%다.

경찰청은 여자 청소년 마약사범 중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물인 '디에타민·펜터민(나비약)'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또는 처방 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이후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대면 마약류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민 2.6명당 1명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고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 처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 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무조정실이 5개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병행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5개년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제1차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