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네·카 소환…뉴스 편향성, 택시 수수료 문제 물을 듯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러 상임위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네이버에는 뉴스 서비스, 카카오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포털에 입점하는 언론사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제평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포럼에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객관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정성 시비와 이념 편향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 제평위를 비롯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의 경우 택시 호출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국감장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앞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를 거쳐 수수료를 2.8%로 낮춘 신규 가맹택시를 출시했다. 각 지역에서 가맹본부를 운영할 사업자도 모집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지만 관련 절차들이 진행 중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류 대표에게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의 경우 당초 오는 7일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류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7일 출석 일정을 철회하고 24일 종합 국정감사 때로 일정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에서는 오는 25일 종합 국정감사에 류 대표를 불러 택시 서비스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 등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 기업인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기업인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병풍 세우기'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했지만 정작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마다 증인과 참고인이 상당히 많아 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마다 논란을 낳는 '망신 주기' 형태 등의 국정감사는 자제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