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폐기 성공했지만…뒷말 무성한 '여당 이탈 4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4일 재표결 끝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권 보호에 일단 성공한 셈이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내부 이탈표 발생에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행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두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날 투표자는 300인으로, 가결을 위해선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두 특검법 모두 6표씩 모자랐다.

다만 주목할 것은 반대표의 숫자다.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으로, 앞서 오전 의총에서 당이 두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대표가 108표가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범야권 192명 전체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 의원 중 2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무효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역시 2명이 찬성, 2명이 무효표를 던졌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탈표' 4표가 확인된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의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요구를 부결시켰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왔다. 단일대오가 깨진 것 아니냐'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과 요구에 관한 질문에는 "오늘 아침에 충분히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고, 당론에서 이탈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선 '4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한 지도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1~2표 정도 빗나갈 순 있지만 4표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의총때 부결을 강하게 당부했었는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의원들도 '좀 의외'라는 이야기를 한다. 동요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결과가 예상을 빗나간 데는 김 여사의 사과가 시급하다는 당내 의견이 점점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지만 저렇게 4표 정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다"고 했다.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엔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도 "법적인 지점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부결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부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있다"며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이것이 가진 전반적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김 여사가) 입장을 표명해야 앞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여권에선 이에 향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에 맞춰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여론 악화가 더해져 김 여사 방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심판 본부(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 국정감사 이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부결 이후 김 여사의 사과조차 없으면 그다음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특검 부결'을 요청한 한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이탈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전날 개천절 경축식 직후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