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예산 늘려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이 지난 2일 자영업자 산업재해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5인 미만 기업 산업재해 발생률'과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타 업종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575만 명이며,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명,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이다.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2738명(0.52%)이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산재 사각지대 문제를 지각하고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허성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발생률이 높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행령만 개정하고 25년도 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 산재 보험료 지원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 시 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