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핫이슈'가 "배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이로 인해 촉발된 이중가격제를 비롯해, 국감 단골 소재인 불공정 거래와 프랜차이즈 갑질 등의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 주요 경영진은 이미 증인·참고인 출석을 앞둔 상태다.

6일 정치권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배달앱 3사로 불리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이사, 함윤식 배민 부사장, 쿠팡이츠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이 국감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배달앱 3사는 오는 21일 열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불려 나간다.

식품사 경영진이 증인·참고인 출석하진 않지만, 배달 수수료는 식품업계가 이번 국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기업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배민이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한 9.8%로 올리며 본격화한 배달앱과 외식업계의 이번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경쟁 심화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배달앱과 과도한 인상으로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외식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요 외식업체들이 자구책으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양측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배달앱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식품업계의 단골 국감 소재로 꼽히는 불공정, 갑질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8일 산자위 국감에 서는 방경만 KT&G 사장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는 각각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는 오는 21일 공정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문제에 대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 정책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함영준 오뚜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