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vs 시행' 갑론을박…민주당, 결론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결정짓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은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각각 핵심 논거로 들었다. 당초 토론회는 70분 내외로 예정됐는데 이를 훌쩍 넘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만 의원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필요해 당론 확정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토론회(디베이트)를 진행했다.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눠 기조발언 후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득의 20%를 세금(3억원 이상 이득은 25%)으로 물리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의 '유예팀'은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예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지난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고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청년 세대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는데, 지난 9월 12일 기준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소득을 벌면 납세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조세 정의가 양보 돼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만약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 세제 도입 후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 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15만명이고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15만명이 내국인 전체 주식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99%인 1400만명의 개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국민이 주식투자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양·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라고 했다.

반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시행팀'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목적의 조세가 아니라고 했다.

시행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로 금투세는 이것을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도 "한국 증시 체력이 약한 것은 시장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고,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숙제인데, 금투세 시행과 이사 충실 의무 등의 상법 개정을 동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가 작전 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 치게 돼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높인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당론 확정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오늘 토론은 6명의 의원 빼고는 의견 개진을 거의 못 해서 다음에는 모든 의원이 모인 상태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당장 국정감사도 있고, 시행이 내년 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기보다)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다. 다만 "내일 논의가 급진전되지 않는 이상 오는 26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