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코원전,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철저히 검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과 잇따라 회담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간 원자력과 교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와 원전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뭐 할 게 없어서 원전 동맹을 맺는가 싶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실은 '한국 외에 대안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체코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체코가 현지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될 합의금 등으로 한국이 얻게 될 실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전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하는 등 원전 수주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7350억 달러, 원전은 660억 달러였다"며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덤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