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속출하는데…변형 카메라 단속은 '無'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일명 '변형 카메라'가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최근 4년간 비인증 변형 카메라에 대한 단속 현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총 2만9743건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 건수만 4008건으로, 5년 전인 2020년 5032건에 근접했다.

박 의원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다수 쇼핑몰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몰카 탐지기 제품만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검색이 가능하고, 직경 3c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노출·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는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최근에는 기업의 첨단 기술 및 군사 기밀자료 불법 탈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인증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 비인증 초소형 카메라 단속 현황은 0건이다.

박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변형 카메라의 용도와 외형에 관계없이 다른 방송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만 심의하고 있어 매년 10종 이상씩 적합 등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변형 카메라가 몰래카메라로 쓰이고 있다"며 "변형 카메라의 매매 기록 등 유통과 관련된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