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 또 통과…'거부권 정국' 도돌이표[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라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동시에 회의장에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도중 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다.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관, 규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더욱이 이번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제3자 추천안' 내용이 새로 담겼다. 나아가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도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재량'에 맡겼던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로 변경해 재정으로 인한 상품권 활성화 제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이자 정쟁용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 요청할 방침이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된다.

당초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개시한 만큼, 오는 22일까지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임하기보단 본회의 불참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내 일부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겠느냐는 여러 방법론을 고민했다"며 "고민한 끝에 (필리버스터가 아닌 본회의 보이콧) 판단을 내렸고 의원들도 함께 동의해 줘서 오늘과 같은 방침을 정해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의요구는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관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했다.

이로써 필리버스터 정국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법안마다 격돌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선 수사 공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민주당은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며 "특검 제도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중에 첫 번째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엄마가 6만 7000주를 매도하자 김 여사가 32초 만에 모두 사는 등 엄마와 딸이 자본시장을 교란해 얻은 수익이 23억원"이라며 "그런데 남편이 검찰총장이자 검사라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만큼,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 특검을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고쳐 또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도, 야권은 자신들이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어서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뒤가 맞지 않은 부당함에 대해 국민은 이미 모두 알아서 이젠 새로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은 규모가 작아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통해 공수처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며 "더욱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등을 밝힐 수 없기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