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유죄면 김 여사도 유죄"…민주 '주가조작' 정조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날조 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한 만큼, 특검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 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검독위는 기존 민형배 의원이 단장이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를 확대 개편한 위원회다. 지도부인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성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박균택·이성윤·이건태 의원 등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 나아가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 모경종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도 참여하는 등 당력이 집중됐다.

검독위는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을 두기로 했고, 두 대책단은 각각 박균택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맡아 검찰 수사에 대한 수비와 공격을 담당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검독위 운영 방향성에 대해 "검독위 산하 두 개 대책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성격상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례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각각의 대책단이 현안별로 나눠 활동하기로 했지만 현안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검독위는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위원회지만, 현재 최대 이슈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김 여사 연루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만큼, 향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전 강화와 검찰청 항의 방문 등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우선 검독위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생겼다고 보는 만큼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이쯤 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모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모씨가 유죄니까 김 여사도 유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독위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주가조작 사건도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을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행태인 만큼,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독위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김 여사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만큼, 검찰 개혁을 통해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독위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독위를 통해 민주주의 최대 위협인 검찰의 적폐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끊임없이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며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찰을 확실하게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부위원장도 "검찰 독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세력은 독재에 부역하는 세력인 만큼, 우리는 이제 검찰 독재 시대가 맞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형배 부위원장도 "과거 정치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때 정치 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 이 대표는 인질 상태이고 전직 대통령은 표적의 대상이 됐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시간인 만큼, 정치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검찰 독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