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폭력 갈수록 늘어... 5년간 신고건수 23만건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만 3524건에서, 2023년 5만 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만 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만 657건, 경남 4357건이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 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 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 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24년 학교전담 경찰관이 전년에 비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순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