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尹 정부에 "부산엑스포 유치예산 부당집행 사과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시기에 예산을 전용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부산엑스포는 역대급 예산과 예비비 사용을 하고도 165개국 중 29표 획득이라는 외교 참사를 빚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국외여비, 용역비 등 예산의 부당한 이·전용에 세목변경까지 부실 사업 집행의 종합선물세트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내 돈 쓰듯이 한 예산 집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허 의원은 전날(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서 부산엑스포유치지원 사업 활동과 종합용역비 등 각종 예산 집행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전용·세목조정이 과다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허 의원은 이날 부산엑스포집행위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허 의원의 집요한 지적에 정부도 당초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결국 부당함을 인정했다. 또 여야는 이를 두고 강한 논쟁을 벌였다.

허 의원은 "알 만한 전문가들은 부산엑스포 유치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이 사업에 사활을 거니까 과다하게 이전용·세목전용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냥 밀고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외여비로의 이전용·세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과 기념품 제작비, 언론홍보비, 용역비 관련 집행 적정성의 부당함에 동의하고 '시정'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9월 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