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분식회계, 회계감독 문제없나?

 


터보테크에 이어 로커스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의 회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이후에 잠잠했던 게 최근들어서만 두산산업개발, 터보테크, 로커스 등 내로라할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

더욱이 공교롭게도 이들 기업의 분식회계는 통상의 감리과정이 아닌 경영권 다툼이나 금융기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현행 무작위 추출방식의 감리방식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작위 추출 감리, 대상 기업 전체의 10%선 불과

현행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가려내는 감독당국의 직접감리는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의 10%대를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실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전체 상장기업의 12%인 180개사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다보니 표본추출과정에서 같은 기업이 매번 감리대상이 되거나 아예 감리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두산산업개발은 물론 터보테크와 로커스도 이같은 선정방식 덕에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감독당국의 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이 올해 부터 효율적 감리를 위해 방식을 개선, 단계별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3단계로 나눠 문제가 발견된 기업에 한해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표본추출 방식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감리기업 선정방식은 이번 국감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이번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두산산업개발의 경우 10년간 단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았다"며 "현재의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감리대상 선정방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 "사전예방 차원, 분식 원천차단 어려워"

그러나 금감원은 현행 감리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작정하고 장부를 조작하면 회계감사에서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고 감리 특성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회계감독2국 최진배 국장은 "현행 랜덤성 표본추출 방식으로도 혐의기업에 대한 분식회계를 가려내고 있다"며 "분식회계는 특성상 회계감사과정에서 가려내거나 원천차단할 수 없어 감리를 통해 이같은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이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현행 방식으로도 올해 감리를 통해 코스닥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 조치하기도 했다는 설명.

특히 금감원측은 이번 코스닥 기업의 잇단 분식회계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감리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진배 국장은 "최근들어 지명도가 있는 기업들의 잇단 분식회계로 파장이 일고 있으나 코스닥 기업의 분식회계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감리외에 별도의 조치는 계획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주주소송 등 적잖은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강국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시장에 벤처1세대 기업의 분식회계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문제가 반복되는 기업의 경우 정기적인 감리나 우선검토를 통해 분식회계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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