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원천적 해결책 촉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율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4)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소규모 수리 등 고질적인 문제는 산재돼 있는 '땜질식 보수'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원천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 전국 사회복지관 481곳 중 199곳(41.4%)이 1995년 이전에 건축돼 30년이 경과된 것"이라며 "부산은 사회복지관 54곳 중 30년이 경과된 기관은 전국보다 높은 80.4%(38곳)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관은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설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며 "하지만 예산문제로 원만하지 못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부산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은 총 223건, 388억5000만원이 투입됐다"면서 "기능보강 신청기관들은 최근 5년간 519건 신청해 적정기관으로 411건을 선별해도 정작 예산편성 건수는 207건(48.4%)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능보강 지원에 개보수가 60% 이상 차지하고 해마다 지원액도 증가하지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방수공사, 바닥공사, 창호교체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율 의원은 시설물의 소유주체와의 기능보강 관련 조정역할에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기능보강 예산증액을 통해 전체보수와 부분보수가 가능하도록 해 순차적으로 노후복지시설의 전체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