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진국가”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재편”…균형발전 해법 제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두 도시 수장이 균형발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3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나눴다.

이날 대담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 정치제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모델인 공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존 정부의 주도적 경제 운영, 자원의 집중적 동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정책 등으로 정리되는 발전국가 모델은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과거 수도권 집중은 선택과 집중의 경제 효과를 가졌었지만, 이제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외부 효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진화에서 경쟁은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진화를 촉진하는 방식이다"며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자 출신의 박 시장이 제안한 공진국가에서 ‘공진화(co-evolution)’란 진화생물학의 개념으로 한 생물집단이 진화하면 다른 생물집단이 함께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기후 변화와 생태적 전환, 평평한 글로벌라이제이션(기업이 세계 각지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단층화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의 전환이라는 오늘의 시대적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본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의 거점도시 중심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강력한 분권 혁신을 중심적 과제로 삼아 수직적 통합의 질서를 얼마나 수평적 협업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의해 가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라며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을 통해 개혁 과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동행을 기반으로 하는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가 말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는 전국이 4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눠 경쟁하면서 각자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강소국처럼 발전하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인적 자원과 권한,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거점 퀀텀점프(비약적 도약)’ 전략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권역별 인구는 500만명 정도면 지방 거점 퀀텀점프가 가능하다"며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면 그 바탕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세입세출분권 강화, 지방정부가 지방 정책을 주도하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